2024년 12월 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대가 열린다.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든 것을 알아보자

오는 12월 27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발급 절차, 신청 방법, 보안 대책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배경 및 시행 일정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4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두 유효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0714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검증형 서비스 이용신청 가이드_홈페이지게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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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조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민간플랫폼(PASS)도 된다(주민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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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발급 기간

행안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에는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견본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먼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발급해줍니다. 신청자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휴대전화를 변경할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2.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두 번째 방법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변경하더라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 대책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안 기술 적용 및 재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한 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하여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첫 발급 및 대상자

행안부는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들에게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2025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는 2008년 출생자로, 이들은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 발급 지역 및 절차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시범 지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부터 2개월 동안 시범 기간에는 시범 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들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에 대한 기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 사항을 찾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편리함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를 통한 본인 확인과 신원 확인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이번 2025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는 대한민국 주민들에게 더 큰 편리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함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신원 확인 방식을 활용해보세요.

위 내용은 2025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유익하셨다면, 주위 사람들과 공유해보세요!